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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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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대표이사, 뷰티스킨 주식 보유 상황 공시
뷰티스킨의 김종수 대표이사가 주식 보유 상황을 1월 23일 공시했다. 김종수 대표이사는 뷰티스킨의 등기임원 및 10% 이상 주요주주로, 이번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수와 지분율을 공개했다.1월 23일 공시에 따르면, 김종수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611만3920주로, 지분율은 43.2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7월 26일의 152만8480주와 동일한 지분율이지만, 주식 수는 458만5440주 증가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1인 자영업자, 대체근로자 지원해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35년 IBK맨' 장민영 기업은행장, 임기 첫날부터 리더십 시험대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공식 임기 첫날부터 '임금 체불' 논란을 앞세운 노조의 강력한 출근 저지 투쟁에 부딪혔다. 35년 정통 IBK맨으로서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1000억' 임금 체불·다수 업종 연체율 1% 돌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으로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입구에서 기업은행 노조원들에 막혀 10여분간 대치하다 발길을 돌렸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
울산박물관 "올해 영화 상영 프로그램 새롭게 선보인다"
울산박물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박물관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 연령층이...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맞손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