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 소송에 힘써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회장을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2025년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임시 이사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재단 회장인 김종욱 스위스포트코리아 대표, 유해성 장한기술 대표, 김기찬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 소효근 컬리넌홀딩스 대표, 정병인 마스터항운 대표, 강대춘 前 올인원코리아 회장, 허성판 파로마 가구 대표, 박재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이사회는 2025년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김 교수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방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폰지사기와 지인 추천을 앞세운 다단계사기,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형태의 금융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 지인 소개 등을 통한 투자 권유가 늘어나면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가담자로 오해받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의 금융사기로, 외형상 합법적인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자금 유입이 중단되는 순간 구조가 붕괴되는 고위험 범죄다. 최근에는 이러한 폰지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포항교육지원청은 최근 여울관에서 관내 초·중·고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 회복과 교직사회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학교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연수는 교권 5법 이해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교권존중 문화 조성 우수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법인 공간의 이나연
배우 송지효가 부친 관련 빚투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소속사 넥서스이엔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해당 이메일에는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전했다.해당 메일에는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 등의 자료가 첨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씨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충북청주FC가 16일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와 법률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는 경영·인사·노무 등 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자문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 맹진호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김현주 대표이사는 “프로축구단 운영에서 법률 자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의 전문적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건강한 운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음성읍·로타리·JC·라이온스, 취약계층 지원 맞손
충북 음성군 음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봉사단체와 취약계층 지원 협력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음성로타리클럽, 음성청년회의소, 음성라이온스클럽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복지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양희 음성읍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AI스타트업 손잡고 신산업 육성 속도
포항시는 지난 11일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AI 임팩트 비즈니스 간담회’에서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연계 임팩트 비즈니스 발굴·유치 프로그램’에 선정된 20개 창업 초기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포항 AI 혁신센터 소개 △한동대 AI 연구자의 기술 발제 △AI 스타트업 소개 등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AI 분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확산 △창업 초기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스닥 체질개선 착수…신속 퇴출·稅혜택·연기금 투자 유도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유도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천피' 시대라는 유가증권시장의 기류를 코스닥시장에도 불어넣으려는 정부 시책이 이번에 새로 나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된다. 연기금과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도계 오픈캠퍼스 '도계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개소식' 개최
3시간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지난 17일, 도계 오픈캠퍼스 제1호관 1층에서 '도계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삼척시 도계읍 폐광지역사업단과 강원대학교 간 연계를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견고한 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과 박철우 삼척부총장, 송보경 도계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계 대학도시’로의 새로운 출발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APEC 만찬’ 올랐던 경주천년한우, 전국 제패... 대통령상 ‘대상’ 쾌거
5시간전
경주 지역의 자부심인 ‘경주천년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단순히 맛있는 소고기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국제적인 홍보 전략이 맞물려 일궈낸 값진 성과다.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5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경주천년한우가 최고의 영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2000만원→13조원 신화…시바이누 고래, 대규모 이체 감행 '포착'
밈코인 시바이누의 전설적인 초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감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가 엠버C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103조 SHIB를 매수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이른바 '전설의 고래'가 최근 보유 물량 중 4690억 SHIB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 투자자는 시바이누가 무명에 가까웠던 2020년, 불과 37.8ETH(당시 약 200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산적십자봉사회, 시각장애인 위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4시간전
울산 삼산적십자봉사회가 동지를 앞두고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산적십자봉사회는 19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에게 정성이 담긴 동지팥죽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봉사회원들은 국내산 팥을 직접 삶고 일일이 손으로 으깨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 팥죽을 준비했다.특히 회원들은 단순히 물품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조리 과정에 참여한 데 이어 배식 현장에서도 직접 봉사에 나서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김순주 회장은 “동지를 맞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