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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철원군청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북부내륙권 7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철원군·양구군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북부 6개 시군과 가평군이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시군이 자치단체별 중점 의제를 소개하고, 정책 메시지의 현장 확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양구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편의점 4사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한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나 늘었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로 나타났다.구체적 피해 내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922건 중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나 늘었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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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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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권 가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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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SMR 국가산단 기업 유치 총력…670개사에 투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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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4개 협력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유천의 세상이야기] 한 대행 가세로 대선판 새 양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달여 신중모드를 유지해온 한 대행은 1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측은 지난달 30일 나경원 의원측이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