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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넘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한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 범죄 수익을 세탁하도록 도운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A,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C씨와 함께 D씨로 부터 “가지고 있는 법인과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며 D씨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겨 받았다.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 등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하고는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로 가야 한다”고 속여 출국시킨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한
SNS를 통해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해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ㄴ씨도 검찰에 송치했다.해경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ㄱ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ㄱ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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