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과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을 거론하며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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