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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24일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 김용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A의원의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품위와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며 이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약혼 사실을 숨긴 채 2년 이상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와 단속사무 관련 서류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서류를 훼손하고,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같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중대한
경기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이상훈 의원은 시흥시 2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런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제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한국세무사회 측에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책임 추궁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회원 권익 반하는 어떠한 법령 개정도 반대한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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