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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대상지가 다음 달 결정된다.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후 10년 6개월 만이다.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비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강화된다. 이처럼 토지나 주택 거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지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절대농지 해제 권한과 맞물린 정책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성명에서 "농지는 투기 자본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농지를 공공재로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 손으로 경자유전을 천명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에게 3년간 1,200만 평의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절대농지
횡성군이 철도와 도로 등으로 단절돼 농지로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자투리 농지’ 해제를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군은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분리된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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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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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32년 만에 다시 깨어난 상동광산…"알몬티대한중석, 텅스텐 산업 부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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