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욕이 나올려고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임기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고자 개헌을 악용했던 그릇된 전례를 차단하고자 설치한 조항이다.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때는 명분만큼이나 정확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최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도면에 조성 중이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휴암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시설의 집적화와 장기적 자원순환 효율성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입지 변경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약 8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미 공정률이 진행 중인 사업을 뒤엎는 데 따른 충격을 가급적 줄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충북도의회가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우리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다.충북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그리고 일부 단체가 원하고 있는 하나의 ‘요구’로만 인식돼 왔다.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청주, 더 나아가 충북의 숙원이다. 이런 면에서 충북도의회가 개원 후 곧바로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본다.도의회는 최근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 공원 집회가 50일을 넘겼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시작됐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세하며 명분은 급격히 퇴색했다. 시위의 주도권도 2030 세대에서 보수 강경층으로 옮겨갔다. 경기장을 출입하던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이 시위대에 몸수색을 당하고, 경찰관이 욕설 세례를 받는 무법천지가 되기도 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용 칼과 재킷 등을 반출하지 못해 개인 장비를 빌려서 출국하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와 항만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전력, 용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주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최근 충주시는 미래산업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업 유치와 4대 미래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7.49%에 달하며 변동금리 역시 가파르게 치솟는 중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가계대출 잔액은 1866조원으로 3년 전보다 130조원 넘게 불어났다.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미세하게만 올라도 차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배가 된다.특히 2021년 초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대출로 아파트를 장만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영끌족’들은 올해
출범 40여일을 맞은 제4대 청주시의회가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범죄 연루 의혹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깊은 실망과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 의원직을 사퇴한 최영중 전 의원의 사태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이어 불거진 또 다른 초선 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할 지방의회가 어쩌다 이토록 참담한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모순을 냉철하게
최근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등록금 0원’ 정책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자구책이다. 나아가 이 정책이 극심한 저출산과 청년 실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교육비 부담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교육비와 취업 준비 비용은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몰아넣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등록
한낮 수은주가 40도를 웃도는 극한 찜통더위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기후 온난화는 농산물과 수산물 지도를 변하게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폭염일은 전국 평균 14.8일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번째로 많았다.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은 13.0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절기상 입추인 지난 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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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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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운영법인인 울산YMCA 내 수영장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수상활동 중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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