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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01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6년 차를 맞았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87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695개소, 4,639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올해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년 예산 10억 7천만 원 대비 21.5%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26년째 이어오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투입된 예산에 비해 주차난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8년이란 짧은 의무사용 기간으로 인해 조성된 면적 중 20% 이상이 주차장 의무사용 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신규 조성'과 '의무기간 해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성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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