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으로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6억5990만원을 들여 운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과 함께 청년 130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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