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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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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상공협의회, '이사회 겸 정례회' 개최
경북 고령군상공협의회는 군청 대가야홀에서 회원사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이사회 겸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회원사 간 소통도모 및 다양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감사패 전달, 신입회원 위촉, CEO 건강관리
인천시, 국회 찾아 주요 현안 국비 939억원 추가 확보 총력
인천광역시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939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찬대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
김기덕 서울시의원, 시교육청에 교육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 강화 촉구
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1차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의 뒤늦은 전출 통보와 시설 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6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그러나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해당 전
김병삼 영천시장,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만나 본사 영천 이전 제안서 전달
경북 영천시가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에는 그 실질적 당사자들인 마사회 노동조합으로 발걸음 ...
중학교 입학시험에 '고1 모의고사 지문'…초등 선행학습 '논란'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지문과 고교 문학작품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 선행학습 유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국어학원이 지난해 10월 호남삼육중 2026학년도 입학시험 직후 공개한 자료에는 2017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다룬 비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