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본보 「진폐환자 보상급여, 병원 관계자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이어 산재보험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진폐환자들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화순 A병원을 떠나 있었음에도 A병원이 이들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관리하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일부 환자에게 외출·외박 기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여러 장의 공란 상태 서류에 미리 서명을 받아놓고 향후 점검 등에 대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
군인이 휴가나 외출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절차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교통사고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휴가 중인 군인 A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험처리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군교통사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와 보안요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다음날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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