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복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교육위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허 도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경남교육의 정립을 외면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하며 교육위원에서 사퇴한다
경남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 예산 일방적 삭감에 맞서 도민이 직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삭감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경남교육의 후퇴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외면한 폭거”라고 강
목포시의회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자, 지역 야 4당이 "노동자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 이동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 정치적 계산 속에 멈춰섰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목포지역 기본소득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강명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강명구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질의로 적극 승화시키고, 민생은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의 농지면적 기준 개선안 마련 △벼 깨씨무늬병의 예방 대책 및 품종개량 방
성남시가 대형로펌들이 외면한 대장동 가압류의 '첫 관문'을 뚫어 냈다.성남시는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위원장 직책에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지지 등 진보 성향의 주요 법안들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은 1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산시민과 동탄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생활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전도현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교통대책 특별위원장은
경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은 1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산시민과 동탄 주민의 뜻을 외면한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에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생활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드러냈다. 집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돼, 심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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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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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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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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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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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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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합쇼핑몰 상생발전協' 첫 회의…상생방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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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상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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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