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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아 악취 및 오염 발생을 초래한 골프장들이 잇따라 형사 고발됐다.제주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등에 대한 통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골프장 폐토사 부적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적정성 △위탁처리시 계약서 및 인계서 작성 여부 △보관장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
롯데카드가 봄철 골프 시즌을 맞아 디지로카 앱에서 ‘골프 반띵’ 이벤트를 연다. 10일 롯데카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 반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롯데카드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에서 결제하거나, 디지로카 Golf 카드로 디지로카앱 띵샵 내 골프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결제한 다음, 결제일로부터 3일 내 이벤트 페이지의 ‘반띵’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당첨 시 최대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조성한 36홀짜리 클럽장을 오는 5월 31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 체결 11년째인데 골프장만 겨우 개장하는 것이다.11년이라는 시간 끝에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른 인천 영종도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준설토 투기장 매립을 통해 조성된 이 인공섬은 여의도 면적을 뛰어넘는 332만㎡의 공간 위에 골프장, 리조트, 워터파크, 상업시설, 해양교육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관광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111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이 대폭 바뀌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는 중수관로 3개 중 2개만을 차단한 것으로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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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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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4340명 추가 결정...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
12.3내란사태로 6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생존 희생자를 포함한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로 인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희생자 153명 및 유족 4187명 등 총 434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희생자 153명에는 사망자 77명과 행방불명인 41명, 후유장애인 1명, 수형인 34명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서귀포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본격 추진
서귀포보건소는 집중검진 대상자인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 동지역의 특성을 반영,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상 악화를 늦춰 어르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75세 진입자 및 75세 이상 미검진자 6813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실,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선별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검사는 치매안심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단'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길라잡이 소통단 제4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길라잡이 소통단은 자치경찰 활동에 관심 있는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전달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치경찰제 홍보에 참여하는 공식 소통 창구이다.2021년 1기 구성 이후 현재 3기까지 운영됐으며, 치안 시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및 간담회, SNS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의 의견을 위원회 정책에 반영해왔다.이번 4기 소통단은 총 60여 명
서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자 특화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30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고위공직자 대상 2025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자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진행으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고위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소그룹 단위 맞춤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 2차 피해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양상 ▲ 관리자의 역할과 과제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방안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