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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서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대통령의 대선 지지 기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선 청구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사면권을 통한 정치적 보답”이라는 비판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부 설명이 맞서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잔형 집행이 면제된 인사 중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인 만큼,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에는 정치권·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정치권에서는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이라는 평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11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복역하다 약 8개월 만에 풀려난다. 아내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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