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5일 제44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올해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라며 "오랜 세월 진실을 증언해 온 유족과 도민, 역사를 기록하고 알린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이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후손과 세계 시민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책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예산군의회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충남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 동의안은 지난 16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가 나흘 일정으로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17일 신인선 의원에 따르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7년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80만 명 안팎의 관람객 수를 꾸준히
충북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9일 “청주 택시요금 읍면 할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열린 9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 택시 운임 체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청주시 통합 전인 청원군 지역의 낮은 교통 수요 등을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합할증 요금을 기존 55%에서 2015년 3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큰 수치”라며 “읍면 택시할증 부당요금 등의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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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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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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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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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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