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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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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국세청 안형태 법무과장 빙모상
▲정오복님 별세▲빈소 :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 2026년 7월 9일 07시 20분▲장지 : 함백산 추모공원, 용인천주교공원묘원▲연락처 : 031-382-5004
하늘길 열린 제주-대만 타이중, 관광 교류 확대된다
제주 관광업계가 지난해 직항노선이 연결된 대만 타이중 지역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 외국인관광시장의 핵심 국가인 대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제주도관광협회는 6~7일 대만 타이중시를 찾아 타이중시여행상업조합과 신규 우호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여행상품 개발, 관광 홍보 및 정보 교류, 관광업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관광협회는 이번 방문에서 타이중시 정부 관광국과도 간담회를 갖고 제주
관세청,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제24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7월 7일 발표했다.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81명이 응시했고 예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류*목이 수상했으며, 개인
세무사회 "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강화' 입법토론회 황당"
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