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의 신규 수입을 금지하며, DJI 등 중국산 드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23일 IT매체 더 버지는 FCC가 외국산 드론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국방부나 국토안보부의 추천이 없는 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FCC는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전에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DJI는 즉각 반발했다. 애덤 웰시 DJI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FCC가 특정 브랜드를 지목하지는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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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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