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8일 경남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피해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사망 76년 만에 ‘빨갱이’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국가가 집단 희생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국·
미군정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이 재심에서 한날한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유죄 판결이 빌미가 돼 76년 전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서로를 위로했다. ▶2025년 12월 15일 자 보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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