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신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피해자 2명에게 각각 4902만 원과 7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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