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주소·전세사기 피해자 정보 등 총 40,116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한 기관들, 관련 예산 최대 88% 삭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
최근 5년 간 국토부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4만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날이 갈수록 소홀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4만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 오류로 2만 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뿐 아니라,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 건수가 4만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체부와 경찰청, KBO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2025년 10월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정부와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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