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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억 6,790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2배, 축구장 면적의 3만 7,521개에 달한다.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2조 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필지가 4년 만에 19% 증가해 여의도 92배 규모에 달했다. 중국인이 전체의 41%, 미국인은 면적으로 53%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총 2억 6,790만㎡로, 이는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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