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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제주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4·3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있다.4·3희생자가 장남·장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올린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를 하지 못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재일제주인 유족을 위로하고,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제주도는 4·3의 비극을 잊지 않고 추모의 물결을 이어온 재일제주인 공동체와 일본 현지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경을 넘은 연대와 공감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실무위원회도 동행해 현지 유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위령제 현장에서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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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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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많이 당선 희망 與 44%vs野 33%, 격차 17→11%p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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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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