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했다. 정보 교환 건수는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순수하고 따뜻한 전설을 품은 영주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2. 순수하고 따뜻한 전설을 품은 영주풀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글 딥마인드 CEO, 오픈AI 챗GPT 광고 도입에 "놀랍다" 반응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언급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하사비스는 다보스 포럼에서 AI 광고 수익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글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급할 건 없다"고 말했다.오픈AI는 최근 유료 구독자가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챗GPT 광고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는 AI 인프라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사비스는 "광고가 소비자 인터넷을 발전시켰고 잘 활용하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없이 로보택시 운행 시작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는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테슬라 AI팀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밝혔다.이어 “실제 AI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은 테슬라 AI팀에 합류하라”며 AGI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6월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동승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으며, 12월부터는 안전요원 없이 테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스 테라퓨틱스 ‘HT-001’ 중간 데이터 발표…“항암제 피부 부작용, 6주 만에 전원 개선”
EGFR 억제제 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돼 온 피부 독성과 증상 부담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호스 테라퓨틱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K-바이오, ‘모멘텀’의 시대 가고 ‘숫자’의 시대 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주의 급락을 기점으로 거센 조정을 겪고 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로열티 비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