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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1심 변론을 마쳤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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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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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확대 설치
원주시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한다.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남원주초교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12곳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 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장치로, 보행자의 신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8월 진행된 시민 만족도 조사(400명 표본, 온라인 조
암호화폐 시장, 신규 유동성 공급 정체…'순환 유동성' 경고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윈터뮤트가 디지털 자산 시장 현재 사이클이 '순환 유동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윈터뮤트는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동력은 유동성이며, 최근 몇 달간 새로운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상장지수펀드, 디지털 자산 국고라는 세 가지 주요 유동성 채널이 모두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이후 ETF와 DAT 자산은 400억달
엘릭서, 스트림 파이낸스 여파로 합성 스테이블코인 deUSD 중단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 엘릭서가 자사 합성 스테이블코인 deUSD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이번 결정은 연계 프로토콜인 스트림 파이낸스가 9300만 달러 손실로 출금을 중단하고,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엘릭서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전체 deUSD 유통량 중 약 80%는 이미 상환이 완료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USDC 기준 1:1 전액 상환할 예정”이
소진공·조폐공사 등 대전 공공기관, 합동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전지역 사회공헌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직원 70명이 참여했다.이날 활동은 대청지역아동센터, 대전이주여성쉼터,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등 지역 내 취약계층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국토위, 산자위, 교육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