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개표 중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투표소를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내국법인이 지정기부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안 중 30%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 경미한 갈등이 교육적으로 조정되고 해소되기보다 사안 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절차 중심의 대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러한 배경에서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시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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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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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더 열심히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조용한' 북중미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거리 광장을 붉게 물들이는 대규모 야외 응원 대신 시민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10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충북도내 11개 시·군 전역에서 예정된 공식 월드컵 관련 응원 행사나 야외 인파 운집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체육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등에 접수된 대규모 모임 신고나 안전관리 요청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현상은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 일정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대표팀은 12일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애 먹는 의사소통'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일선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민원창구에 설치된 투명 안전 가림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사소통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가림막에 덕지덕지 부착된 놓은 각종 안내문과 메모 용지로 가려진데다 그나마 있는 빈틈도 컴퓨터 모니터에 막혀 민원인들 입장에서 공무원의 얼굴 조차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탓이다10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공무원과 한 노인 민원인이 고성으로 대화를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