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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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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지침, 중앙행심위서 시비 가린다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지침을 둘러싼 현장 반발이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향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은 신규 인력 처우를 낮추고 보조금 기준을 강화한 지침이 전문인력 이탈과 시설 운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美 태양광 3륜 전기차 40대 양산 카운트다운…'충전 없는 EV' 상용화 문턱 넘는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앱테라가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3륜 전기차의 초도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출시형 모델의 미국 환경보호청 인증을 확보한 데 이어 첫 고객 인도용 차량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발주를 완료하면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5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앱테라는 시장 출시용 차량 40대 생산을 목표로 차체와 섀시 발주를 마쳤다. 해당 부품은 오는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 도착할 예정이다.앱테라는 일반적인 4륜 전기차 대신 3륜 구조를 채택해 차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폭염 뚫고 고성 미래 성장축 현장점검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고성해양치유센터,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 현장을 차례로 찾아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예산집행, 행정절차,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휴게시설 운영 등 폭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
테슬라 '돈줄' 中 흔들리나…역대 최대 생산에도 판매는 1년째 뒷걸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6월 기준 역대 최대 생산을 기록했지만,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6월 중국에서 9만3579대를 생산해 2025년 6월보다 38% 늘렸지만, 이 물량이 중국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1년 넘게 분기 기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이 모델3 세단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판매 둔화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
경남도의회 김진기·하선영·김경수 의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산업타운 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하선영 의원 김경수 의원은 지난 3일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산업과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먼저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 현황과 콘텐츠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기업지원동과 버츄얼스튜디오, 시연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이어 공감오래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