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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본권 보장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성 확보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첫 세션 발제자인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안보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인하대 AI 데이터법센터 및 중국 화동정법대 인터넷 법치연구원과 함께 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에 급부상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법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기조발제자로는 김원오 인하대 AI 데이터법센터장과 고부평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이 나서 ‘프롬프팅에 의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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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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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2025 대한민국 모범행정대상’ 수상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8일 국회도서관 대강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행정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시상식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도전 정신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이재영 군수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돌봄·경제·농업·문화 등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행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특히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군민과 직
논산, 감염취약시설 현장컨설팅 추진
논산시는 2025년 7월 7일부터 9월까지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요양시설 28개소, 주간보호센터 44개소 등 관내 감염취약시설 90개소를 대상으로, 논산시 보건소와 책임의료기관 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염관리체계 및 직원교육 △입소자·방문객 관리 △손 위생 관리 △자원·약품관리 등 10개 분야 46개 항목을 점검한다.컨설팅 결과 선정된 감염관리 우수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단국대학교병원과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심층 현장평가를 실시
충주, 치매 예방교실 ‘GOGO 인지운동’ 성료
충주시는 5월 13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해 온 치매 예방교실 ‘GOGO 인지운동’이 8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정상군 및 치매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검증된 예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됐다.수업에는 22명이 2개 반으로 참여했으며 8주간 총 16회기에 걸쳐 신체 활동과 인지 훈련이 어우러진 복합형 이중과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단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 의견 수렴
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 주재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예산담당관, 보상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7명이 참석했으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에 따른 피로도,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상 절차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음성, 새 정부 첫 추경서 ‘104억 원’ 규모 확보
정부가 지난 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음성군이 총 1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군은 새 정부의 정책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임호선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됐다.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66억 원 △용산산업단지 및 인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9억 원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