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겨 열리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은 지연률이 80%를 넘기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83%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율은 83.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년 전에 불거졌던 전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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