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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 ‘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일
상주시와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및 감리 비용을 50% 수준으로 감면해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감면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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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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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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