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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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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유산축전 제주, 주요 프로그램 모집 본격화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제주유산마을미래가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26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핵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먼저, 제주의 자연유산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고자 기획된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신청이 마감됐다.모집 결과, 56개국에서 총 203명이 지원하며 제주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를 입증했다. 이 중 선발된 26개국 30명의 참가자들은 제주의 화산 지형과 생태
취임 첫날 감귤밭 향한 위성곤 지사 "농가 땀이 제값으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첫날인 1일 감귤 농가를 찾았다. 위 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하우스감귤 산지와 제주위미농협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2026년산 하우스감귤의 수확·출하 과정을 점검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위 지사는 “감귤은 제주 1차산업의 중심이자 도민의 생명산업”이라며 취임 후 가장 먼저 감귤 산지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올해 하우스감귤은 값과 품질 모두 지난해를 웃도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위 지사는 먼저 위미리 농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JTBC 드라마 ‘아파트’ 규탄·방영 중지 촉구 시위 돌입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11일부터 시작될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을 앞두고 왜곡된 설정 규탄, 드라마 방영 중지, 방송사 및 제작사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오늘 오전 8시부터 마포구 상암동 소재 JTBC 사옥 정문 앞에서 하원선 협회장, 박병남 서울시회장, 윤권일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1인 시위가 열렸다.드라마 ‘아파트’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주택관리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탄, 방영 중지 촉구 시위를 실시하
검단구·서해구, 출범 첫날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 구성
검단구와 서해구가 새로운 자치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재정 대응에 나섰다.검단구와 서해구는 1일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서해구·검단구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안정화 관련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양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재정 대책과 지원 없이 추진된 출범으로 인해 검단구와 서해구가 심각한 재정 부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검단구는 올 하반기 안정적인 출
제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벨트화'로 경쟁력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첫 회의 이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유관기관, 상인회, 공공건축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신규 공모사업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