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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존 특별자치시.도들이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별자치시도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3특 특별법·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입법의 무게중심이 광역 행정통합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책 기조 속에서, 이미 제도적 성과를 쌓아온 특별자치시·도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휴일임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형평성과 입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전북·제주 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특별자치시·도가 행정통합 중심의 법안 심사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의 특별법 심사 기조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련된 이번 회동은, 특별자치시·도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자리로 해석된다.◆ ‘통합 특별법’만 심사…특별자치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 및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강원·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동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3특5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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