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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사태에 대해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 이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태영호 전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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