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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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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영”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서해 중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인천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해당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가 살아가는 중요한 바다이자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바닷새들이 머무는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이라며 “서해 중부 해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뜻
레이저, RGB LED 적용 게이밍체어 ‘소마 크로마’ 공개
레이저가 반응형 레이저 크로마 RGB LED 조명과 하루종일 지속되는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결합한 무선 RGB 게이밍 의자 '레이저 소마 크로마'를 공개했다.레이저의 새로운 몰입형 게이밍 의자 라인업의 첫 번째 제품이자 레이저 최초의 RGB LED 게이밍 의자인 소마 크로마는 의자를 단순한 가구에서 게임 경험의 역동적인 일부로 변화시켰다. 완벽한 몰입감과 하나로 움직이는 배틀스테이션을 원하는 게이머들을 위해 제작됐다.소마 크로마의 핵심은 300개 이상의 연동 게
화물선에서 곡물 하역 작업 중 화재
곡물 하역 작업 중이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경 인천항 내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 4만3025t급 화물선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인천항보안공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선내에서
[이슈]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1인 시위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다.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을 앞두고 종편 재승인 심사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하 회장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원선 협회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주택관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드라마 ‘아파트’를 방영하는 JTBC의 재승인 심사를 불허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이번 시위의 이유는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지키
서울시, G밸리 10만㎡ 녹지 조성
청년들이 퇴근하면 곧장 떠나던 회색 산업단지 G밸리가 '일하고 쉬며 머무는 녹색 산업단지'로 변화를 시작했다.서울시는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G밸리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로 구로구 일대에 7,750㎡ 규모의 가로숲정원 조성을 완료했다.G밸리는 1960년대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 192만㎡ 규모로 조성된 서울 대표 국가산업단지다. 수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녹지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