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경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적으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음을 밝혔다.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관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별 담당구역을 정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 예방
논산소방서는 20일 오전 10시 서장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와 신속한 신고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장상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해당 유공자는 지난 19일 논산시 연무읍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당시 이웃주민 박래성씨와 박종철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해 수돗물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하며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귀포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협력,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6일 김천소방서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 대책과 초기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어모면 덕마2리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장을 방문해 장비 상태와 운영 매뉴얼을 확인했다. 이날 점검은 주민들이 직접 장비를 다루며 실전 사용법을 숙달하는 주민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마을주민 15명과 지역 의용소방대원 5명이 참여해 비상소화장치 작동법을 시연하고,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장비 점검, 사용 시 안전수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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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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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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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