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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의회가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임명 철회 건의’규정을 신설해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과 관련 재송부 요청 및 지명 철회 가능성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여야 간 대치 속에 인사청문회 개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해 “본인의 해명을 듣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조차 없다는 게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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