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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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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독성’ SNS에 경고 라벨 의무화 법안 서명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
제주시, '디지털 행정'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업무 확대
제주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대상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고지서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제주시는 올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처분 등 6개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인천대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1204회 로또, 서귀포서 2등 당첨자 2명 나와...각 5245만원 행운
27일 이뤄진 제120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6100만768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2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6, 28, 30, 31,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5만2875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소재 판매점과 서귀포시 중문로 소재 판매점에서 각 1장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정근식 1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역대 최고’ ..부패 사각지대 없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