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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병영막창거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상습침수구역 재난방지 공사와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병영막창거리 690m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막창거리~약사중학교 835m 구간에도 한전과 중구가 50%씩 부담해 4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 맨홀 펌프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관련해 “만약에 늦어져 3년 있다가 된다고 하면 1년밖에 못 드리는 건 아닌가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부산·경남 통합의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 “늦게 하면 그 통합되는 권역에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행정통합 절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투자 분야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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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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