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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부산 동구 좌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 좌천체육공원에서 「나 또한 꽃이 되는, 좌천 국화축제」를 개최하였다.이번 국화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가꾸어 정원으로 조성한 좌천체육공원에서 열렸으며, 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 체험•홍보 부스 운영 및 먹거리나눔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정광호 주민자치위원장은 “국화축제 개최를 위해 재능기부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화정원이 주민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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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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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