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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조세정의 실현과 글로벌 세정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국세청은 20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체납세금 해외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OECD 차원의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부터 시 공보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24명으로 체납액은 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32억원, 개인은 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 △제조업 15명 △건설업 12명 △서비스업 6명(4.7%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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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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