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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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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생활비 부족'·'월 250만 원'은 받아야"
2026년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더존비즈온, 글로벌 표준 맞춰 신경영체제 출범
더존비즈온은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슬로건을 공개했다.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 확립에 나서게 됐다.EQT는 최근 더존비즈온의 지분 약 90%를 확보해
NHN, 그룹사 AI 역량 강화 위한 제1회 ‘AI 스프린톤’ 개최
NHN은 그룹사 임직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내 프로그램 ‘NHN AI 스프린톤’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스프린톤’은 전력질주를 뜻하는 ‘스프린트’와 ‘해커톤’의 합성어로, 짧은 기간 동안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실행 중심 프로그램이다.이번 대회에는 NHN의 다양한 그룹사에서 모인 임직원들이 직군과 직급에 상관없이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참여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파수, ‘파수AI’로 사명 변경 ··· 글로벌 에이전틱 AI 시장 정조준
파수가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파수AI’로 변경하며, AX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본격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파수AI는 글로벌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해 온 파수가 고객의 AX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사명이다. 이번 사명 변경은 파수가 기존의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를 넘어, 기업 및 기관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AI∙데이터∙거버넌스 부문의 역량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2
금감원 "사업자 대출 받아 부동산 구매시 엄정 대응"...농협·하나은행부터
금융감독원이 농협 중앙회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두차례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