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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번졌다.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6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박정희 동상의 법적 정당성과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한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동상의 불법성 판단 및 전직 대통령 미화 금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물었다.핵심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는 동상의 불법성 여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소유권과 절차를 무시한 채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의 법적 정당성과 규모를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기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소송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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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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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감기에도 완벽 라이브…“눈물 날 것 같다” (컬투쇼)
가수 바다가 ‘컬투쇼’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24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신곡 ‘소란스런 이별’을 발매한 가수 바다가 출연했다. 바다는 ‘사랑의 컬센타’ 코너에서 크리에이터 랄랄, 가수 김태현과 함께 유쾌한 시간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전국 강추위, 대기 매우 건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토요일인 1월 24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내
박지원 "조국,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조국 대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합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나는 원래 통합을 주장했다"며 "목표가 같으면 함...
美, 이라크에 경고장··· "차기 정부에 친이란파 포함 땐 돈줄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미래교실 어디까지 왔나···비바솔루션이 공개한 현장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전문기업 비바솔루션이 지난 21~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스마트 미래교실 전시·현장 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