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압수된 그라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선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료 명목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김 전 의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됐던 사건이다.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다. 2021~2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혼은 확정됐지만 부부의 재산분할
‘김건희 씨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명태균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이달 5일 오후 2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되며, 법원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종료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9일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이 재판에 불참한 반면 노 관장은 직접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2년 전 마약류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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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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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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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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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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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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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수 피부]검버섯·점·잡티·기미, 2월이 치료적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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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무사법 후속 조치 박차…세무사 경쟁력·납세자 보호 두 토끼 잡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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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가 별도로 분리·강화되고, 민원전화 전수 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결과 음성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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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 폭발물 협박’ 고교생…'전부 혼자 한 것 아냐' 공범 존재 진술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려 구속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모두 단독 범행은 아니며 일부 범행은 공범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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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85% 신청
  충북 괴산군이 시행하는 올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이 85%를 넘어섰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률은 85.29%다. 지난달 19일 접수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전체 대상자 3만8293명 중 3만2660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불정면이 가장 높고 문광면, 괴산읍, 청천면 등의 순이다. 군은 초기 혼잡을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도입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보강해 대기 시간을 줄였다. 아울러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