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을 조작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경위와 변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매직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한 표지를 운전석 유리에 내건 채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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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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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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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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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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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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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겨울방학 맞아 초등 필독서 5권 동시 출간!
겨울방학을 앞둔 12월, 초등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아 온 옥효진 교사가 초등 학습 필독서 5권을 동시에 선보인다.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로 시작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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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만으로는 부족”…유니폼랩스, 실시간 RWA 유동성 플랫폼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유니폼랩스가 실물자산 기반 토큰의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포로 ‘멀티리퀴드’ 프로토콜을 출시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7일 보도했다.멀티리퀴드는 청산이 어려운 토큰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블루칩급 머니마켓펀드 기반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스왑 기능을 지원하며, 초기에는 USDC와 USDT가 포함된다.유니폼랩스는 유동성 제공자 참여를 통해 시장 내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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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간선 20.7km를 잇다”…연결도로 착공으로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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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핵심 공간을 유기적으로 잇는 내부 간선도로 건설이 본격화됐다. 외부 접근성 확충에 초점을 맞춰온 새만금 개발이, 이제는 내부 공간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서며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공식을 열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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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서 감사장 수상… "보훈복지 증진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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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지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면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