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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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