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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
담양군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농가는 총 5,960 농가로, 전체 임대료 수입은 9,800만 원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농촌 인력 부족과 영농 자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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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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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이 대외 악재를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이로써 부산항 물동량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올해 부산항의 목표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약 50만 TEU 증가한 2540만 TEU다. 디지털 혁신과 환적 기능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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