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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4일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 정부 시절 시행된 감사 과정의 적정성과 감사원의 내부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이날 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 ▲대통령 관저이전 감사,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해당 감사들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진행한 것을 '정치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의 TF 활동을 지원 사격했다.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 뒤집기'라며 반발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
최상욱 진천군재향군인회장은 16일 진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 참여는 유병호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의 지목으로 이뤄졌다.해당 캠페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북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을 널리 알리고 재평가를 통한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6월부터 진천군에서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최상욱 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상설 선생의 공적과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홍보 특사가 돼 이상설 선생의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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