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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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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일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붕괴 위험과 장맛비 속에서도 진화에 총력을 기
민선 9기 용인특례시,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 성과 이어간다
‘용인르네상스2.0 추진기획단’ 활동 마무리… 공약 사업 225건 목록화·20개 시정 제언
이상일 시장 "공약 사업 외에도 용인특례시의 미래 위한 정책 지속 발굴할 것"
민선 9기 용인특례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이 완성됐다.
용인특례시는 20일 ‘민선 9기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공약과 핵심
청주 복대중 사격부 김태율·송시후 국가대표 선발
청주 복대중학교가 사격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전국 사격 명문의 위상을 입증했다.복대중 3학년 김태율은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에, 2학년 송시후는 2026년 꿈나무 국가대표에 각각 선발됐다.김태율은 최근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전국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꿈나무 국가대표에 선발된 송시후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과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래 국가대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두 선수는 다음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해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강원랜드, 석탄산업전환지역 학생 위한 대입 박람회 개최
미래 설계 위해 모인 학생·학부모·교사들로 강원랜드 ‘북적’ 강원랜드가 20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과 소연회장에서 ‘2026 에듀브릿지 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