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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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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에 내린 빛의 눈... '2025 야간경관전시: 적설'의 장관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야간경관전시: 적설'에서 눈 덮힌 나무 조형물에 화려한 조명을 더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민생·미래 투자 확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
치매 노모 상습 폭행…50대 아들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된 부석종 전 해군총장, 그는?
제주도 출신인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됐다. 정부는 부 전 총장을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하고, 현재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그레망은 주재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부 전 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한동초.세화중.세화고를 졸업하고 1982년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1986년 해군 소위에 임관됐다. 2010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에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전
아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긴급 방역 강화
충남 아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시가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 25일 오전 음봉면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26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