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여수시와 KBS N은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KBS미디어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방송·행정 역량을 결합해 홍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KBS N은 오는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2025 여수·NH농협 KOVO컵 프로배구대회’ 중계방송에 섬박람회 홍보용 가상광고를 송출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가을철 태풍 내습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여수해경을 포함하여 여수시, 여수해수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회의는 ▲ 광주지방기상청 가을철 태풍 전망 ▲ 여수해경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대응 대책 ▲ 관계기관 및 단체간 협조사항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링링과 같은 북위 25도 이
삼성전자가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5'에 참여해 미래 기후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올해 'Energy for AI & AI for Ene
노형지구대는 지난 27일 월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찰이 함께하는 안전한 등굣길 걷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월랑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노형지구대가 함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무단주,정차 금지, 서행운전 등이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IBK기업은행이 오는 9월 10일까지 가족 돌봄과 치료·재활 등의 어려움으로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지원자들을 위해 시간 선택제 준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장애 20명 및 보훈 15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채용 절차는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종